토지대장 등 관련 증명서 일괄 신청·발급

안녕하세요. 토지대장 등 관련 증명서 일괄 신청·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2일(목)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대장 등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여러 가지의 토지 관련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토지관련 증명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2019년에 정부24를 통해 신청된 민원서비스 전체 건수 13,900만 건 중 가장 많은 6,095만 건(4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부24 민원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토지(임야) 대장이 5,600만 건 으로 1위이며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이 3,386만 건 (24.4%)으로 2위를 차지합니다. (2019년 토지관련 증명서 발급 건수 : 토지임야대장 5,600만 건, 지적임야도 271만 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9만 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만 건)

 

이번에 제공되는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토지 관련 민원 사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서 한 번에 신청, 발급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토지관련 증명(6종)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금까지는 동일 물건에 대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각각 다른 화면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고 여러 번 신청해야만 했는데요. 특히, 토지대장의 경우 '폐쇄대장 구분 선택', '특정 소유자 유무구분'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신청자를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토지이용규제를 포함한 여러 개의 법령이 나열 되어 보기 불편했으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확인서에도 가격 기준연도를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신청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서비스 추진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24에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토지 관련된 원하는 증명서 6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하고 헷갈리는 항목을 정리하여 신청화면 간소화, 사용량 분석을 통한 기본발급 제공, 직접입력 대신 선택기능 부여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국민이 많이 이용하면서 신청이 번거로운 서비스를 개선, 꾸러미로 제공하는 것이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말하였습니다.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 내용

 

1. 주요 개선사항

 

 

2. 토지 증명서 현황(2019년 기준)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 신청화면>

 

 

토지 제증명 관련 질의응답입니다.

 

토지(임야)대장 신청시 일반/산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토지(임야)대장 신청시 대장구분을 토지대장으로 선택하면 일반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임야대장으로 선택하면 산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토지이용 지적도 신청시 9999수입증지 및 직인 이미지 조회 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처리부서에 문의바랍니다.(-5000)라는 메시지

이용에 불편을 드려죄송합니다. 토지이용과 지적도 민원은 신청시 klis시스템에서 관인을 배포해서 처리가 되는데 관인 등록이 안되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메시지 확인시에는 가까운 기관으로 방문해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수수료가 각각 상이합니다.

온라인 발급 기본 [300원], 열람 기본 [200원],  발급, 열람 모두 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자의 토지를 전자민원(인터넷)으로 등본발급·열람 신청시 무료입니다.

예) 토지대장 열람 신청건이 2장 이면, 200원 + 50원 + 부가수수료(50원) = 300원

 

토지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고 등급만 나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이후부터 공시되었으며, 이전의 내역은 토지등급만 표시되며 지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을 1건만 신청하는데 발급장수가 많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온라인 발급시 최대 15장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공동소유의 토지의 경우 공유지 연명부가 포함되어 발급내역이 초과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토지대장 신청서의 연혁인쇄유무를 "무"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현소유자 정보만 발급내역에 포함 됩니다. 그래도 동일한 메시지 확인되면 행정기관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다량신청]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여러 건의 번지/호를 입력하여 신청시 민원바구니 담기지 않고 수정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다량신청]시 입력한 번지/호 중 올바르지 않은 지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시 신청서 수정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신청서 하단에 "n번째 주소 오류 :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입니다.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n번째 번지/호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해야 할 필지가 많은데 한번에 신청하는 방법이 없나요?

토지대장 신청서 화면 상단의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다량신청]을 클릭하여 이용하시면 동일한 처리기관(시군구) 내의 상이한 번지에 대하여 최대 10건까지 한번에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프린터 출력이 가능 한가요?

발급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단순열람을 원하시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가로 서식(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이 잘려서 출력되요

아래 설정을 확인하시고 변경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페이지설정

· 용지옵션 : '가로'체크를 '세로'로 변경

발급물이 가로 서식인 경우 웹뷰에서 가로로 전환하여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설정을 확인 후에도 잘려서 출력될 경우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보세요.

 

모바일정부24에서 프린터 출력이 가능한가요?

정부24 모바일 출력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부24 모바일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My 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하기 클릭 후 화면 반응이 없어요(민원신청 후 반응없음)

하단 안내사항 2항목을 확인 후 이용부탁드립니다.

 

 

민원신청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정부24에서 제공중인 즉시 발급 민원은 시간제약없이 24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24에서 신청하는 주민, 토지, 건축물대장 등의 민원신청의 경우 시군구 서버점검등의 이유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야간 또는 주말 시군구 작업등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사오니, 신청이 불가능 한 경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후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기준에 따라 일정시간의 업무처리가 필요한 민원으로 민원관련 상세처리 내용은 해당 민원명을 검색하여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입니다.',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해당지번이 없는 지번이거나, 택지개발 중이거나, 분할이나 합병된 이력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위의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해당지번으로 신청가능한지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수료 면제또는 감면민원은 총 47종이며 '주민등록표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적 관련 사실증명(국적선택.이탈),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농지원부 등본교부, 구급 및 구조 증명서발급, (고등학교)성적증명, (초.중.고등학교)졸업증명, (고등학교)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 (고등학교)제적증명, 사법시험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보증종자 보증서 발급신청(국문), 축산물수입신고,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재항고 기각증명, 항고 기각증명, 재항고장 접수증명, 항고장 접수증명,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 증명, 벌과금 납부증명, 사건 처분결과 증명, 불기소이유 고지 청구, 형사재판 확정증명,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산지복구준공검사신청,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근로자파견사업 신규(갱신)허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식품영업 허가증 재교부, 식품영업 신고증 재교부,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재교부, 수출건강기능식품 영문증명 신청, 기상현상 증명(감정)신청, 기상자료 제공 신청' 입니다.

 

이상으로 토지대장 등 관련 증명서 일괄 신청·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