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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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 주택공급규칙 · 공특법 시행규칙 개정(특별공급 소득기준) >

 

① 지난 '20.10.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

*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 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추가기회 제공)

 

< 주택공급규칙 개선사항(특별공급 소득기준 외)>

 

①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하여야 하고,

 

- 500세대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②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주택법 개정('20.8.18. 법률 제17486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21.2.19.시행)

 

③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 지난 9.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25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

 

-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특별공급 소득기준 외)>

 

①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 '20.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합니다.

* 이와 별개로 '20.3.1 전에 입주자모집하여 선정·거주 중인 사람은 2회 재계약 시까지 종전의 3인이하 구구 소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유예 중

 

②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 제정 예정

 

③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됩니다.

*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므로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

 

④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 · 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2월부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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