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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 ) Bksp ㅃ ㅉ ㄸ ㄲ ㅆ ㅛ ㅕ ㅑ ㅒ ㅖ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 주택공급..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12월13일 부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13일(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왔는데요. 작업참여비율을 감안시,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 1.2~1.4배 더 발생('17) 이에 따라 '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18.10~'19.4)을 거쳐, 지난 '2..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2.5단계로 격상하기로 6일 밝혔는데요.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내려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해 알아볼게요. 생활방역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인 상황으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적 유행 단계인 1.5~2단계로 구분하며, ..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 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합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 · 현저한 경우(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에 대한 2주 이상의 의사소견, 심각한 멍, 상흔 등의 ..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로 청년층에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3만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이번 추가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로 4.7만명을 12월 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추가신청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

SM3, 투싼, 스팅어, 올뉴 말리부, 더뉴 말리부,GLE 450 리콜 실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한국지엠(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대전기계공업(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 · 판매한 총 19개 차종 163,8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삼시정(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 → 평가 방식으로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2기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1년부터 추첨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현팽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84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추첨 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한 후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 등이 시행된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희소 · 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

김장 시기(김장재료 할인)에 대해 살펴볼까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 공급 안정화, 김장비용 부담 완화, 김장문화 확산 및 소비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급점검회의(10.26)와 수급조절위원회(10.26)를 거쳐 생산자,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는데요. 장마 ·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김장채소 수급은 최근 기상호조 등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며 10월에서 12월로 갈수로 생산량이 늘고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올해 4인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1.9포기 수준으로 전년 22.3포기 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